대지권 비율등기가 뭐예요?
대지권등기예요.
바닦 토지중에서 해당 호수가 차지하는 토지의 지번 지분 의 몇분의 몇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야 하겠죠?
2:44 - 2분 44초까지.
34분24초 시작. - 등기신청 당사자 능력.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은 등기신청 행위를 할수 있는 능력과는 달리 등기신청시 등기 권리자, 등기의무자가 될수 있는지 문제로 등기 신청의 당사자가 능력은 원칙적으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수 있는 사람이면 모두 인정.
일반 개인이라면 등기 의무자 권리자 될수 있다.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사람도 의무자 권리자 될수 있다 없다? 있다.
결론은 한국인 뿐 아니라 중국인도 등기 의무자 권리자 될수 있고
한국이긴 하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도 의무자 권리자 될수 있다.
법인 등기부에 존재하는 네이버나 카카오도 등기 의무자 권리자 될수 있다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처럼 인격을 준걸 법인이라고 한다.
법인도 인격이 주어진거 처럼 주어지기 때문에 의무자나 권리자가 될수 있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누구나 등기신청절차에 있어서 당사자능력이 인정, 생존하는 자라면 유아, 금치산자 등과 같은
의사 능력이 없는 자라도 모두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태아는 의무자와 권리자가 될수 잇을까요?
등기부상에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적어야 하는데
태아는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번호와 이런게 주어지면 능력자로서 주어질수 있다.
김득구 - 권투선수.
링에서 맞아죽음.
와이프가 복중에 아이가 잇을때죽어서 부모님과 와이프가 상속을 받았다가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나고 상속이 되자 부모님의 재산 몰수 ㅡㅡ;;;
경정등기를 한다고 한다.
태아는 정상적을 출생해서
권리능력이 없는 비번인.
종중 교회 문중이 있어요.
사찰. 비법인이 있어요.
비법인의 경우는 법이 등기가 되는게 아니예요
교회나 사찰 이런게 교회
의무자 될때 / 의무자가 될때 / 대표가 변경될때 / 등록번호 볼게요.
13자리 10자리 9자리.
종중이나 문중에 등기용 등록번호는 어떻게 발급하느냐?
비법인은 어디서 발급되요?
시군구청에서 발급되요.
외국인 출입국 발급사무소
재외국민은 등기소
비법인은 시군구청에서 발급 받는다.
비비인은 등기용 등록번호 첨부를 하면 할수 있느냐?
등기 행위할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죠?
아예 등기 할때 부터 해당 비법인의 대표자를 넣어야 한다.
법인의 정관의 규약있고, 사원총회를 거쳐요.
대표를 누구를 할것인지.
인감증명서
사원총회결의 - 정관과 다름없이 회의했어요
두 사람이 총회에서 회의한 내용으로 인감날인해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것이다.4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 또는
대표자의 인적사항도 같이 기재된다.
학교는
국립학교 - 국가명의
공립학교 - 지자체
사립학교 - 재단 명으로 학교 법인명으로
사립학교는
민법상의 조합은
개인성이 당한 단체라서 합유라고 들어갑니다.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재건축 조합인데
빌라는 개축해서 아파트를
조합형태로 만들어요.
개인성이 강해요.
합유라는 형태로
토지의 합유형태로
합유는 이폼에서 들을수 있어요
합유로 들어가야 하는데
조합 명칭 가지고 있으나 개인성이 당한
합유란 형태로 등록이 되는대요.
합유자는 10명이 소유권 이전을
단체성을 가진다는 의미는
합유는 단체로 묶는거기 때문에
합유 1/1로 된다.
합유 소유권이전과 변경에 대한 형태이다.
가족이 등기신청하는건 막지 않는다.
미성년자 - 만 19세 민법.
선거는 18세이상.
미성년자는 법적대리인이 따로 있어서.
미성년자는 법적대리인과 친권자가 갈수 있다.
친권자는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부모가 있는데 이혼했어 - 아버지 돌아셨어.
한명은 성년, 한명은 미성년자야.
미성년자느 합의의 주체가 될수 없어.
모가 대리신청해도 되나요?
특별대리인 신청해도 되나요?
이해 상반에 대하 내용이다.
상속협의 -
상속대리인에 엄마가 들어가나요?
엄마랑 아빠랑 이혼했어.
아빠가 돌아가셨어
엄마가 상속대리인 할수 있어요? 없어?
있다.
왜 ? 이해 상반에 반하지 않아서
자녀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지 않을거 같아서????
이해 관계인이 아니니깐
엄마 아빠가 이혼을 안했다
아빠가 사망했다
엄마와 자녀둘이 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
엄마가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경우라면?
자신의 이익을 더 추구할수 잇는거죠?
미성년자 자식에 대한 이익을 해할수 있는 위치가 되기 떄문에
이때 진행하는게 특별대리인이야.
엄마는 이혼하면 상속권한이 없어서 미성년자를 법정대리으로 할수있는데
만약에 이혼하지 않았다면 나도 상속인중에 하나이기 떄문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으로 못해서 그때 하는게 특별대리인이다.
특별대리인 망자쪽의 가족대리인 선임하면 되요. - 가정법원이 아니고???
특별대리인 - 선임결정문!!!
도장날인 / 인감증명서 /
미성년자가 채무자가 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고 미성년자 소유 부동산이야
그럴때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다 안하다???
필요하지 않다. - 친권자가 그대로 하면 된다.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가
공동상속으로 협의 분할할때는 당연히?
해야하죠? 당연히?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을 친권자의 담보로 제공하는경우??
이때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해요.
엄마랑 자녀랑 같이 상속등기를 받아서 소유권이전이 되어 있는 상태야.
이 상태에서 돈을 대출받을거야
채무자를 아들도 쓰기는 모하니깐 엄마가 엄마이름으로 썼어
자기를 채무자로 해서 5000만원을 대출로 했어.
자 이때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못하니깐
미성년자 엄마 은행이 -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엄마가 할수 있느냐? 아님 특별대리인이 할수 있느냐?
특별대리인이 필요.
자 그런데 엄마하고 아들하고 같이 있는데 아들을 유학보내기 위해서 5000만원 대출받을거야
그리고 채무자를 아들로 할꺼야
특별대리인이 필요하지 않다..
되게 웃기지???
상식적으로 채무를 아들에게 씌우는 일인데도.
특별대리인 없이 처리할수 있고.
어떤 경우는 채무를 엄마가 다 끌어안겠다고 하는데도
특별대리인이 필요해.
공유물 분할등기.
토지가 두사람이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토지를 분필했어
두필지로 나눴어.
그러면 에이와 비로 나눴지만
에이도 두사람 공유, 비도 두사람 공유.
한사람이 한 필지씩 나눠서 가지려면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유물 등기를 할때는
의무자 권리자의 서류를 양쪾이 다 준비해서
어떤 토지는 권리자, 어떤 토지는 의무자로 진행한다.